"세종 주택청약 경쟁률 5대 1로 낮춰라"

[KBS 대전]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를 모두 풀면서 세종시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남겨뒀는데요.

남은 규제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세종시가 주택 청약 경쟁률을 5대 1까지 떨어뜨린 뒤 규제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들어 아파트값이 7.5% 하락한 세종시.

집값이 빠지자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를 풀었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최성현/공인중개사 : "세종시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높은 건데요. 그 이유 때문에 조정지역으로 계속 묶어둔다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기록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37대 1.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인 5대 1보다 훨씬 높습니다.

급기야 세종시는 외지인에 대한 주택 공급 비중을 현행 40%에서 20%로 줄이도록 행복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 목적 외지인의 청약이 주는 대신, 세종 거주자들의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태훈/세종시 분양공급담당 : "도시 안에 47% 무주택 가구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집을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세종 주택가격의 60%는 거품이라고 경고한 상황에서 정책 변화만으로 집값 하락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강신철/바른경제연구소장 :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청은 외지인 공급 비율을 더 낮추면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 이 또한 세종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이용순 기자 (sh655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