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탈퇴..'35조 원' 특별연합 지원사업 어디로?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에 이어 울산시도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특별연합은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때 정부가 약속한 35조 원의 지원사업은 물거품이 되는 것인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지털 기업과 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극복하기 위한 '부울경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천6백억 원.

친환경 선박 혁신기술개발사업 2천6백억 원.

수소 분야 초광역 협력형 규제자유특구 3천억 원 등,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식에서 정부가 발표한 지원 사업입니다.

교통망 등 '공간' 분야 23개 사업 30조 8천억 원, '인재' 7개 사업 5천억 원, '산업' 40개 사업 4조 5천억 원까지, 전체 사업비 35조 원 규모로, 국비 지원이 30조 원이 넘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와 함께 만든 이 발전 계획도 평가 절하했습니다.

[하종목/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지난 19일 :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이 없고, 각 시·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개별사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남도는 정부 지원 약속에 구속력이 없어 기대하기 어렵고, 계획된 사업은 개별 시·도가 추진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도 발전 계획 추진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에서 (특별연합)한다고 해야 저희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 계획 자체는 유효한 겁니까?) 이게 또 관계부처가 다 엮여 있는 부분이어서 (검토해야 합니다.)"]

부·울·경과 11개 정부 부처와 협의한 양해 각서를 보면, 지원 약속은 특별연합 발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70개 사업 가운데 구체화된 30개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권 발전 선도모델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지원 약속을 한 것인데, 정부로서는 이를 협의할 행정기구가 없어진 셈입니다.

부·울·경의 이해를 조율할 의사결정기구가 없어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서 세 자치단체가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기/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행정 통합의) 중간 과정에 지역 소멸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복안을 내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에 이어 울산시도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좌초된 부울경 특별연합, 행정통합 전까진 발전 계획에 담긴 국비 확보 경쟁에서 부·울·경의 공동 대응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김신아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