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내버스 전 노선 준공영화"

도, 2025년까지 완료 계획..업체·지자체 수익 공동관리
노조 "세부적인 로드맵 빈약, 파업 일정 예정대로 진행"

경기지역 버스 총파업을 사흘 앞둔 27일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밝혔다.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자치단체가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전 노선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리하고,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약 200개 노선 2000여대의 광역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행 중이지만 시내 버스는 대부분 준공영제에서 제외돼 있다. 시내버스는 총 1300개 노선에 75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5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보다 확대된 조치다.

당시 경기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었다.

경기도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른 버스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현행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수입금 공동 관리형은 노선 입찰제와 달리 영구면허 형태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0% 이상이 속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협의회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 ‘1일 2교대제 전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경기도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노사 협상 타결의 도화선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노조는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이 빈약한 데다 사측과의 협상 등으로 파업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책 목표만 있지 세부적인 로드맵은 빈약해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사용자 측에 요구한 교섭쟁점이 남아 있어 오는 29일 조정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