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80조 쓰고 출산율 0.75명, 저출산 정책 전면개편"

"과거 인구정책 철저히 반성하고 포퓰리즘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
지역 균형 발전 등 해법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세종시 한 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시장놀이에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거, 교육은 물론 고령화 시대 고용 해법 등 종합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 규모를 넘는 인구(165만명)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치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며 “특히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정책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회의에서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 고용에 월 200만~300만원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논의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민 정책과도 관련된 ‘외국인 육아 도우미’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인구 문제의 한 해법으로 언급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후 세종시에 있는 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이제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육의 책임을 대신 해야 한다”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다자녀 공무원들과의 오찬에서는 ‘남녀용 앞치마와 요리책’을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 직장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남편의 가사 분담 아니겠느냐. 이 선물은 남편용”이라며 “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