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축 체계 '신규' 예산 '0'원..전력 증강 말뿐?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F-35A를 추가도입하는 F-X 2차 사업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방위사업청의 '2023년 예산 국회 증액 필요 사업'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가 3축 체계 관련 핵심 사업 중 하나인 F-X 2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지난 7월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킬체인 핵심 전력 보강 등을 위해 3조9천억여원을 들여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내용의 F-X 2차 사업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당시 방추위는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2백억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사업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적의 수뇌부를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참수작전'에서 특수부대 수송 등을 맡을 UH-60 특수작전용 헬기 성능개량과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 했던 신형무기 등 신규 사업 예산도 줄줄이 빠졌습니다.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 구축, 이지스함용 장거리 요격미사일 구매, 230mm신형 다련장 로켓 도입에 필요한 예산 등입니다.

이에 따라,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5조2천5백억여원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해 오던 중장기 계속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윤후덕 의원은 "신규 사업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건, 3축 체계 강화를 말로만 강화한다고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을 위해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핵심 공약에도 포함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회 심의에서 3축 체계 관련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11832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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