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영제·인제 의원 발의 대정부 건의안 2건 의결

기사내용 요약
조영제 의원 "쌀값 폭락 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조인제 의원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지속 추진"

[창원=뉴시스] 경남도의회 조영제(왼쪽, 함안1) 도의원과 조인제(함안2) 도의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는 27일 오후 제3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쌀값 폭락 대책 마련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2건을 의결했다.

먼저, 조영제(함안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농자재, 농약, 유류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한데 비해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1조 원을 들여 쌀 45만t을 사들인다는 내용의 긴급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0~12월 수확될 올해 신곡과 지난해 수확한 구곡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쌀값 추가 폭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에 조치될 물량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제 의원은 "농민들은 국가 정책에서 많은 부분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면서 "농민이 잘 사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다"고 말했다.

이어 "늦었지만 정부의 25일 발표 조치는 매우 환영한다.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에서 한목소리를 내니 정부도 움직였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일회성 시장격리 조치보다는 타작물 재배, 쌀 가공식품 개발 등 장기적인 수급 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제(함안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중·장기 계획으로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는 사업임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가야사 연구조사 및 복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지속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의지나 별도의 움직임조차 없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역시 불투명한 가운데, 추후 가야사 관련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6)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정부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란 정치이념이나 권력 변동에 굴하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연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때, 그 권위와 가치가 바로설 수 있다"면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 경남도지사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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