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 지각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두달 여만에 지각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배용 국교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장은 전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다.

국교위는 이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위원장 등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국교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7월에 이미 시행됐지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9월에야 공식 출범을 하게 됐다. 국교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과 상임위원 2명(차관급)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구성되나 교원 관련 단체 추천자 2명은 아직 공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 간 의견 차이로 추천자가 정해지지 않은 탓이다.

이 위원장에 대한 논란도 국교위 출발을 무겁게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친일·독재 미화 파문을 일으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주도했고, 친일 인사인 김활란을 옹호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어려운 일 맡아줘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국교위는 앞으로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맡는다. 교육부가 해온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도 국교위로 이관된다. 또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학령인구 급감과 디지털 기술의 성장으로 미래 인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교위가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교위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했다. 기자들로부터 자신을 향한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나중에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