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저출산정책 'NO'.. "인구감소 염두 미래정책 설계"
대통령실 "국가존망이 걸린 중대사"
법무·고용부 등 부처 업무보고 때마다
인구감소 적응 대책·대안 마련 지시
이민청 설치·이주노동자 등 대안 거론
인구정책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 안해
"주거·노동 구조적문제 개선과 함께
직접적인 양육지원 병행돼야" 지적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구 관련 주무부처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이를 염두에 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국가대계 차원의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인구 문제에 대한 법무부 대책을 가장 먼저 거론했다. 한 장관은 “지금 이 나라에는 10년 뒤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역 간의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에 대해 연구하고 책임 있게 답을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그동안 이민정책, 이주정책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우리의 이웃이자 경쟁자인 중국, 일본, 대만 모두 최근에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할 기관을 신설한 바 있다. 이제 저희 법무부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청’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출입국청(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보고 때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고용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묻고는 부처의 계획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에 비해 미흡하다고 보고 질책성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고령화는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저출산 정책이 인구정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전 정부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펼쳤는데 새 정부의 인구정책은 지금으로선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서이종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민 확대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다문화국가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일각에서 이민자들을 지역사회 일원이 아닌 부족한 노동자 대체 등 도구적 시각으로 보고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출생률에만 집중해온 인구정책의 한계에는 동의하면서도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거·노동시장 등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양육지원대책 등 직접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8일 부모급여 도입 등 저출산 시대 양육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열린소통포럼을 연다.
이현미·이정한·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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