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긴장 더 높아지나.."시진핑 집권 3기, 통일공세 강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에 대만에 대한 통일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27일 쯔유스바오(自由時報)와 타이완뉴스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정부의 중국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최근 펴낸 백서를 통해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이 다음 달 열리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전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시 주석은 오는 10월 16일 개막되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임기를 5년 연장해 집권 3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륙위원회는 백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제20차 당대회를 계기로 세 가지 중요한 방식으로 대만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중국 공산당이 ‘독립에 반대하는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고수하면서 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백서는 예상했다. 중국 공산당이 외교적 압박과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른바 ‘대만 독립 세력’을 억제하고, 미국과 일본 및 국제사회의 대만 문제 개입을 차단하려 할 것이라는 게 백서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중국 공산당은 추가적인 입법과 행동을 통해 대만의 기업인, 청년층, 여론을 포섭하는 ‘발전 통합’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대륙위원회는 내다봤다. 대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방식을 통해 통일 목표에 진전을 이루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중국 정부의 대만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지난 8월 10일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공동으로 펴낸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통일사업 백서’에서 대만 문제와 통일에 관한 세 번째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은 22년 만에 발간한 이 백서에서 통일 후 ‘일국양제(一國兩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른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대만에 군(군 병력과 무장경찰)이나 행정요원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대만 문제 및 통일에 관한 백서의 입장은 삭제했다.

중국은 대만의 유엔가입 문제가 부각된 1993년 8월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이라는 백서와 리덩후이(李登輝) 당시 대만 총통이 ‘양국론(兩國論)’을 제기하던 2000년 2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라는 제목의 백서를 각각 발간한 바 있다. 대륙위원회의 백서는 중국이 이번 백서에서 통일 후 대만에 군이나 행정요원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기존 백서의 내용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2019년의 홍콩 시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2016년 5월 민진당 소속의 차이잉원 총통이 집권한 이후 대만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대만에 대한 강도 높은 군사·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을 계기로 중국은 대만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하고, 군용기를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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