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기 3년 만기연장·1년 상환유예

정부, 고금리·고물가 등 여건 악화 고려해 5번째 만기연장 결정
금융권 "잠재부심 커질 것" vs 정부 "3고 어려움 고려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다섯 번째 연장한 것과 함께 이번에 가장 긴 연장 기간을 부여해 금융권의 잠재부실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현재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상환 유예도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닌, 최대 1년간 유예 조치하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차주가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로 금융권은 잠재부실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년 6개월간 상당수 차주의 건전성 정보가 '깜깜이'상태로 지속되다 보니 금융회사 입장에선 위험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물론 은행도 부담을 계속 뒤로 미루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원 조치 종료 시점이 다시 도래하면 오히려 부실을 한꺼번에 키울 위험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조치 종료 시 차주 당사자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연장 조치를 통한 연착륙 유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 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업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 말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