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적반하장.. 더 큰 거짓말로 '거짓말' 덮어" vs "거짓말? 악의적 프레임"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대통령실 해명 거짓말 없어, 끝없이 싸우잔 건가
- 15시간 후 해명으로 늦장 대응? 文정부는 하루 걸린 적도
- MBC, 최초로 자막 붙여 확증편향 일으켜
- 민주당과 MBC 정언유착 의혹 모이고 있어
- 헌재 판결 어떻든 '검수완박' 법안 당장 바뀌지 않아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대통령실, 있는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고 있어
- MBC가 의원실 가서 해명? 제도 무시하는 갑질
- 비속어 논란은 MBC 단독 아닌 풀단 취재
- 尹, 지지층 결집시켜 전선 확대.. 협치 없이 싸움만 부추겨
- '검수완박' 공개 변론? 권한쟁의 심판마저 정치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 진행자 >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장예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저희 모습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선 기자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뉴스 무엇입니까?

◎ 장윤선 >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 후폭풍이 잠잘 줄 모르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대통령실 해명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대통령실이 화살을 언론과 야당, 특히 야당보다는 언론, 특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문화방송을 향해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장예찬 > 저도 사실 대선 때부터 청년본부장이었으니까 선대본 회의를 계속 나가잖아요. 발언할 때마다 지금 앉아 있는 MBC를 공격 많이 했던 게 생각나서.

◎ 장윤선 >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국민의힘은 MBC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입니까.

◎ 장예찬 > 그게요. 왜 그러냐면 ‘표창원 뉴스하이킥’은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보시거나 그 라디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유튜브 썸네일 한번 보시면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처럼 정상적인 제작진이 MBC에는 별로 없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 장윤선 >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MBC 내부 갈라치기 전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 진행자 > 칭찬이신지 좀더 잘하라는 채찍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 기자님 말씀하시죠.

◎ 장윤선 > 한 프로 두 프로의 문제가 아니라 MBC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거의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귀국하시기 전에는 당사자가 안 계신 상황에서 해석을 두고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좀 기대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뭔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점은 이렇고 저렇고 저 점은 저렇다 딱 그래서 논란 끝 이걸 기대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근길 기자와의 대화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이 훼손됐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윤선 > 오늘 기자협회가 아침에 어제 영상기자들이 성명을 냈어요. 그런데도 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드디어 한국기자협회가 나섰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론노조위원장의 음성이 들어갔는데 핵심은 지금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로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모 국회의원이 아니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 진행자 > 아, 여당 국회의원이 말씀이?

◎ 장윤선 > 예, 여당 국회의원이요. 그러면 미국도 안 간 걸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로 덮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닉슨의 사례를 다시 한번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TF를 구성했습니다. MBC를 향해서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TF을 만들었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서 허탈한 웃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 사태가 국내에서만 막을 수 있는 현안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전 세계가 다 받아서 쓰고 있고요. 그러면 MBC뿐만 아니라 똑같은 보도를 한 해외 유수의 매체를 향해서도 똑같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 MBC를 향해서 하고 있는 두 가지 쟁점이 오늘 새롭게 형성이 됐는데 하나는 MBC가 보도 나오자마자 미 국무부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사실확인을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부에 기자 출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 TF에도 언론인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취재의 ABC도 잘 모르는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묻는 건 당연한 거예요.

◎ 진행자 >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 장윤선 > 예, 그런데 그것 자체를 외교 동맹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점 상당히 문제이고 또 하나는 박성중 의원인데요. 의원실을 방문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장이나 보도국장, MBC 사장이나 보도국장이 박성중 의원실로 방문해서 해명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저는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예컨대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구제절차를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전부 다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마치 지금 이 상황은 어찌 보면 대통령이 끊임없이 싸움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 저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계속 싸워야 되니까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쳐요. 국민들이 지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정쟁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실제 지금 대단히 심각한,

◎ 장예찬 > 저는 언제쯤 말을 할 수 있는,

◎ 진행자 > 잠깐만 여기서 쉼표 좀 찍고요. 장예찬 이사장님 말씀주시죠.

◎ 장예찬 > 드디어 왔네요. 저는 MBC 측에서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 먼저 메일을 보냈는데 아니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는 이렇게 매일까지 보내서 동맹관계 악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문의할 정성이 있는 분들이 왜 대통령실에는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띠기 위한 취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 장윤선 > 그거는 물었어요. 기자단에서도 MBC가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 이거 사실관계를

◎ 장예찬 >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MBC에서

◎ 장윤선 > 아니, 사실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예찬 > MBC에서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지 않고 자막을 붙였어요.

◎ 장윤선 > 아니 MBC가 문제가 아니라 풀단이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15시간 이후에 해명이 나온 겁니다.

◎ 장예찬 > 그 해명은 15시간 이후에 나왔는데 10시 7분에 MBC가 올린 글에 자막을 달 때 그 자막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니까요.

◎ 장윤선 > 아니 나온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는데

◎ 진행자 > 장 이사장님 일단 말씀을 끝내고요 .그 부분 좀 이따 짚어주시죠.

◎ 장예찬 > 그리고 자꾸 거짓말 플레임을 씌우는데 왜 이게 거짓말이죠?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지칭하지 않았다는 건 전후 사정이나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행사를 참석하고 나왔는데 그 행사 자체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억 달러 공여하겠다는 행사였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10억 달러 이상 공여였고 그런 맥락상 그 행사에서 우리가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한국 국회에서 이거 안 지켜주면 어떻하나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고, 옆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했던 박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로 알아듣고 한국 국회 잘 협력해서 설득하겠습니다라고 대통령께 답변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한국 국회를 지칭하는데 있어서 부적절한 표현, 여기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혜 홍보수석도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제가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있어요. 어제 저도 그 말씀 드렸죠. 그런데 적어도 이게 미국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해 놓고 딴 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프레임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맥락상 왜 15시간 걸렸냐라고 지적하시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울산 하명수사 문건이 터졌을 때 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하루가 넘게 걸렸더라고요. 최초 해명이 나오는 데까지, 그리고 그 해명 내용이 뭐였냐면 고래고기 조사하러 수사관들 내려갔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이면 15시간 걸려서 이게 거짓말이면 울산 하명수사와 관련된 하루가 넘게 걸린 청와대의 해명도 거짓말입니까? 왜 늦게 나왔느냐, 기민한 대응 안 했다는 비판을 할 수 있어도 이게 늦었다는 이유로 거짓말이고 가짜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정부 전례와 비교해 봐도 다 동일하게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라서요. 지금 민주당이 비판 포인트를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거친 표현이 있지 않았느냐, 협치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한국 국회를 향해서는 뭔가 사과나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비판이면 저는 얼마든지 인정하겠어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해명 자체를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건 끝없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우선 MBC 비판도 해주세요.

◎ 장예찬 > MBC 비판이요. 너무 많이 해서.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하고 계시니까

◎ 장예찬 > 이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최초로 자막을 붙인 건 MBC잖아요. 최초 자막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확증편향을 일으키는데 기여함으로써 다른 언론사들도 이게 그냥 들으면 불분명한 상황, 또 음성학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는 상황에서 자막의 영향을 다른 보도들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아쉬운 건 대통령실 최초 자막 보도가 나왔을 때 한두 시간 안에 보다 강경한 대응을 했다면 외신으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보도 다 나가고 난 다음에 해명이 나와서 그건 대통령실의 기민한 대응이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는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인데요.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는 SNS에 떠도는 거 보고 MBC 보도보다 앞서서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최고위 회의에 준하는 선대본 회의에 매번 들어갔습니다. 대선 때. 팩트체크에 100% 자신이 없으면 온라인에 떠도는 것만 보고 절대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박홍근 대표 입장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 이 사실을 확인해 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국민의힘은 품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온라인에 최초로 이런 내용이 있다, 이걸 MBC가 보도 준비 중이다라고 글을 올린 사람이 알고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현직 보좌진이에요.

◎ 진행자 > 그렇다면서요.

◎ 장예찬 > 이건 민주당 정치인들과 최초 보도를 한 MBC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정언유착 의혹이 불거지기에 충분한 근거들, 의혹의 근거들은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보좌진과 MBC 사이의 관계는 전혀 발견된 건 없죠? 아직까지.

◎ 장예찬 > 네,

◎ 진행자 > 보니까 없더라고요.

◎ 장예찬 > 의혹이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 기자님.

◎ 장윤선 > 대한민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발생된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발생한 사실이에요. 사건을 보도하는데 사선을 보도하는데 팩트를 쓴 거잖아요. 팩트를 쓴 건데 그 자체에 자막을 달았으니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어떤 언론인이 여기에 아 그렇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앞서 풀단이 한번 확인했다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 장윤선 > 이번 취재가 MBC 단독취재가 아니었어요. 이제 풀 취재의 성격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풀단의 자격으로 가면 그것은 풀단을 대표하는 것이지 내가 소속사가 MBC라고 해서 MBC 보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40개, 이번에 취재해 간 모든 언론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MBC만 잘못했다. 그러니까 주영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각사에서 판단해서 보도한 거라면 SBS에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KBS에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 당시에 보도되기 전에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보도자제 요청을 했고 그 사이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에 나오던데 그 부분 취재하신 거죠?

◎ 장윤선 > 오늘 오전에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각사 기자들이 나와서 라디오 인터뷰 다 확인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실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얼토당토않고 그리고 또 자꾸 왜 사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 장예찬 > 거짓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거짓이 아닙니다.

◎ 장윤선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대통령이 이렇게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리고 또 여당이 이렇게 각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지지층이 결집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집된 지지층이 싸우게 돼요. 이것은 끊임없이 정쟁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하고 통합을 해야 되는 리더거든요. 그리고 되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역할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야당, 여야 간의 싸움은 물론 언론인들까지 이렇게 싸움에 동참을 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전선을 확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소모적인 정쟁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정부는 이 정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협치도 없고 타협도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거예요.

◎ 장예찬 > 저는 코로나 국면에서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 했던 문재인 정부가 바로 얼마 전인데 이 정부가 뭐 소모적인

◎ 진행자 > 처음은 아니다.

◎ 장예찬 > 저는 소모적인 싸움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바로 얼마 전의 과거를 잊은 발언이신 것 같고요. 저는 사과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이런 소위 정치원로들의 발언 정무적으로는 동의하는 바가 일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미국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닌데 이게 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걸 사실로 인정하라는 건 이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무적으로 위기 한 번 넘기기 위해서 어설픈 타협을 하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것 같고요. 김은혜 수석이 부적절한 표현, 그게 비속어든 수위가 센 표현이든 여기에 대해서까지 지금 방어전선을 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이 대통령의 혼잣말, 사적인 자리에서 박진 장관과 나눈 대화의 겨냥 대상이 미 의회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 힘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모적이죠. 피곤하죠. 하지만 소모적이고 피곤하다고 해서 아닌 걸 맞다고 인정하면서 국민 여러분 잘못 냈습니다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옳은 태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MBC 안에도 여러 갈래의 노조가 있습니다만 제3노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풀단으로 들어간 게 또 공교롭게도 MBC 영상기자이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박홍근 원내대표나 민주당 보좌진에게 먼저 유출된 과정에서 뭔가 취재윤리 위반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영상기자단도 입장을 내서 대통령실에도 항의의 표시를 냈지만 왜 영상 엠바고 이전에 이 영상이 먼저 돌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영상기자단 안에 누군가는 엠바고 해제 이전에 이 영상을 SNS든 온라인 커뮤니티든 개인적으로 유출을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은 그들 스스로도 필요하다고 한 만큼 저는 밝히는 게 나머지 다른 선량한 취재윤리 지키는 기자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미국 바이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진상, 두 번째는 영상 유출, 두 가지 꼭 밝혀야 해결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죠. 그러면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예찬 이사장님께서 가져오신 뉴스는 무엇입니까?

◎ 장예찬 > 국제뉴스가 국내뉴스가 돼서 시끄러운 사이에 오늘 아주 중요한 변론이 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검수완박이 위헌이다라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는데 오늘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과 국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을 눈에 띄는 건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는 한데요. 국회에서는 사실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또는 사무를 대리하는 이광재 사무총장이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만 나왔어요. 이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대정부질의나 국회 일정 가운데 한동훈 장관을 불러내고 질의하면 할수록 한동훈 장관 체급만 커지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피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겨냥 그런 분석도 나오고요. 또 헌법재판소 앞에 한동훈 장관을 응원하는 화한 행렬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주목받아야 될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복원될 것이냐 마느냐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재판이 헌재에서는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 진행자 > 장윤선 기자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선 >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권한쟁의 심판마저도 정치화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굉장히 법무부가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아서 내용을 보냈지만 실질적인 핵심은 그래서 영장신청 주체가 검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보장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론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헌법상 맞느냐 권한 침해가 되는 것이냐 이걸 좀 따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헌법에 근거가 있냐 없냐, 없는 거거든 그런데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거의 사실상 복원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된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이 언제 설치될지 실제 국회 사개특위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수사권도 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권한 침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핵심적으로는 저는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위장탈당 문제, 회기 쪼개기 이런 등등은 사실 정치적 쟁점은 될 수 있지만 법적 쟁점은 될 수 없다는 게 제가 오늘 취재한 헌법학자들의 주된 논의였습니다.

◎ 진행자 > 본질은 아니다.

◎ 장윤선 >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이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핵심을 쏟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앞에 화환들이 와 있다는 등 이런 것들은 사실 정치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장예찬 이사장님 복잡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하세요?

◎ 장예찬 >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 권한 쟁의 판결이 어떤 쪽으로 나오든 당장 바뀌는 게 없어요. 이걸 청취자분들께 사실 설명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헌법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기건 국회가 이기건 당장 바뀌는 강제성이 없어요. 법무부가 이기게 되면 명분이 좀 더 실리는 것이고 국회가 이기게 되면 국회에서 이 권한쟁의에서 승리한 걸 근거로 해서 법무부가 고친 검찰의 수사권을 복원하는 시행령을 다시 재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민주당에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법무부가 이기게 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잘못된 검수완박법도 재개정하자는 움직임을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이게 될 텐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치열한 명분 싸움이잖아요. 여기서 헌재가 권한쟁의에서 누군가 손을 들어주게 되면 진 쪽은 저는 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연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부분 시행령으로 사실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구하고 있고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 수사 예산을 얼마나 주느냐를 가지고 여야가 대립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헌재의 권한쟁의 결론이 조금 일찍 나온다면 나머지 국회에서의 싸움 명분의 추가 헌재 결론 쪽으로 확 기울 수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없지만,

◎ 장윤선 > 좀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 진행자 > 아니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 장윤선 > 10초 정도 남았는데, 검찰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게임의 논리로 더 이상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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