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지급보장 없는 연금개혁 없어..보건·복지 같이 가야"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윈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이 있다"며 대책을 묻자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은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속에 지급 명문화를 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앞서 조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 불안 완화를 위해 필요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를 분리 방안을 놓고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 분리 개편을 추진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돌봄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가 연계 내지 통합 지원이 돼야 하고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기 때문에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한편 재외동포청, 출입국청(이민청), 관광청 등을 신설하며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다음 날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분리안은 현재 정부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고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혹시라도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것인가"라고 거듭 묻자 조 후보자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 드리고 설득하겠다. 보건은 큰 틀에서 복지가 맞다"고 답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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