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카카오‧배민 정무위 국감장 선다

정무위, 증인 39명‧참고인 5명 명단 확정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 주요 IT 기업들의 수장들이 오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됐다.

지난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김성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증인 39명, 참고인 5명으로 총 44명이다.

정무위는 남궁훈 대표에게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유효기간 만료 선물에 대한 환불 금액과 낙전수입(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발생하는 부가수입)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홍은택 대표에게는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 적절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터 알덴우드 대표는 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동의의결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과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다. 함 부사장은 다단계 하도급과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질의를, 박 대표는 수수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구글과 메타의 경우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구글‧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도 이번 과징금 제재와 맞춤형 광고 관련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후 합의를 통해 양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이날 채택된 명단은 다음달 초로 예정된 피감기관 관련 증인과 참고인 위주"라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보자면 14일 예정된 개인정보위 등의 경우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해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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