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졸속추진 '부울경연합' 백지화 위기

경남 이어 울산시도 불참 선언
계획 사업 70개 차질 불가피
일각 "정치논리 개입 탓 혼란"

구윤철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4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백지화 위기에 놓임에 따라 정부 추진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연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각 부처는 부울경 특별연합 무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19일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용만 들고 실익이 없다"며 불참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과 경남이 메가시티를 공식 탈퇴하려면 지방의회 의결, 메가시티 단체장에게 탈퇴신청, 메가시티 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부산·울산·경남이 협의한 특별자지체 규약을 승인하고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으로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울산과 경남이 연이어 불참을 선언해 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발전 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중앙 정부와 협의하는 형태였다"라며 난감함을 표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추진사업을 반영한 만큼 일부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만 선정되면 계획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될 시 여파를 크게 받을 수 있는 부처 중 한 곳은 산업통상자원부다. 70개 핵심사업 중 산업 분야가 총 40개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주관하는 산업 분야는 자동차·조선·항공·수소·디지털 등으로 나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사업들이 필요한지 검토 절차를 거쳐 계획된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산업 육성 업무에 해당하는 범주에서는 추진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지방균형발전에 정치논리가 개입돼 국가 사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두고 입장을 번복한 울산과 경남은 6·1지방선거를 통해 수장이 바뀐 곳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메가시티 계획이 선거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와서 포기한다는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되면 정부가 지자체간 협력을 조건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