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 0%'

제주방송 강은희 2022. 9. 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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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초·중·고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자치도 초·중·고 기숙사 18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주지역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는 9곳 중 1곳에만 설치됐는데, 설치율로 보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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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 0%..전국 최하위"
"18개 기숙사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JIBS 자료화면)


제주지역 초·중·고 기숙사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0%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자치도 초·중·고 기숙사 18곳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가장 낮았고, 광주(4.0%), 충북(6.7%), 전남(1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주지역 특수학교의 스프링클러는 9곳 중 1곳에만 설치됐는데, 설치율로 보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현행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학교의 스프링쿨러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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