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 또 유찰되자.. 국토부 '수의계약 카드' 만지작

내달 6일까지 계약 방식 결정
업계 "이례적.. 위험성 높아"

<사진=디지털타임스DB>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계약방식 변경을 추진한다. 세 차례 공고를 진행했지만 4공구를 제외한 1·2·3공구 유찰이 계속되자 대규모 토목공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수의계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현재 두 차례 재공고를 실시한 GTX B노선 재정구간은 이번 입찰공고를 끝으로 더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출일까지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이나 기타공사계약으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미 국가철도공단은 2차 입찰공고부터 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넣었다. 해당 내용은 최초 공고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부의 GTX 조기 추진 기조와 달리 유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자 급하게 추가됐다. GTX B노선은 BTO(민자)와 재정(국가 세금 투입) 2개 구간으로 나눠서 발주되는데 용산~상봉 구간이 재정구간, 송도~용산·상봉~마석은 BTO 방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첫 유찰 이후 공단과 논의한 결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적고, 사업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향후 유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의계약 가능 문구를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이미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틀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건설사 쪽에서 수의계약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GTX 조기개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토부의 의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민·관 유착 우려 등으로 대형 철도토목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는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닌 '발주청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형 공사의 수의계약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토목업계 관계자는 "불과 작년에도 도로공사 등 토목공사의 수의계약에서 심각한 유착 의혹이 나왔다"며 "GTX처럼 사업비가 조 단위에 달하는 사업에서 이런 위험을 안고 급하게 계약 변경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술형 입찰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수의계약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선이나 공정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형 입찰은 정해진 금액 안에서 가장 좋은 설계와 공사 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수의계약은 업체와 공단이 협의를 거쳐 노선을 확정한다. 경쟁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하는 공단이 불리한 입장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고, 당초 이 사업의 수익성이 낮게 평가받았던 만큼 시공사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서 턴키사업을 기타공사로 변경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입찰 마감일인 다음달 6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