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한화 매각, 조선산업 비전과 고용계획 밝혀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2조원에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중에 더 좋은 투자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에게도 기회를 남겨뒀지만 한화가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은이 21년간이나 관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무려 1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정상화에 실패한 만큼 민간 기업에 매각하는 방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공적자금의 회수 방안과 조선산업의 발전 청사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우조선은 그동안 온갖 논란에 휩싸였다. 대우그룹 해체로 2001년 산은 자회사가 된 이후 분식회계, 경영진 연임 로비, 정치권·관료·산은의 낙하산, 방만한 경영 등 한국 대기업의 불투명성과 정경유착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이런 논란 속에 한때 세계 조선업 1위 자리에 올랐던 대우조선의 경영 부실은 악화했다. 몇차례 정부가 공적자금을 넣었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었다. 민영화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를 해야겠지만, 매각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원·하청 노동자의 이중구조, 노조 집행부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참모진에 원청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이중 임금구조 해결을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들을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노조 쪽이 이중구조 문제 개선과 고용 유지,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한화는 이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화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될 경우 대우조선을 정상화하고 그룹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한화는 방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경기침체 국면에서 대우조선 정상화가 지연될 우려 또한 있는 게 사실이다. 주식시장에서 한화 계열사들의 주가가 급락한 것도 이런 ‘승자의 저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2008년에도 대우조선을 6조원대에 인수하기로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산된 전력이 있다. 3세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인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와 관련된 여러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