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대출 연장에 '빚 탕감'도 새출발 시동..'"폭탄 돌리기" vs. "상환능력 회복"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5번째 연장인데, 얼마나 연장되나요?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왔는데요.
 

이번에는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이자 상환유예는 최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두 57만 명, 대출액으로는 141조 원 규모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고 상황 속에서 대출자들의 상환 여력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자영업자 대출의 3% 이상 금리 비중은 9개월 사이 27%대에서 76%대까지 급증한 상황입니다. 

기존 연장 조치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번 조치는 이전에 적용됐던 일괄 만기 연장 방식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 협약에 따라 추진됩니다. 

채무조정을 원치 않으면 금융회사와 자율 협약을 맺고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조치 종료 두 달 전에는 상환 계획을 은행에 내야 합니다. 

채무조정을 원하면 오늘(2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이나 부실 우려 대출자의 이자를 감면해주고, 대출 원금은 최대 10년간 나눠 갚도록 지원하는데 특히 석 달 이상 장기연체자에겐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줍니다. 

이렇게 부채 상환을 계속 늦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텐데요? 
자꾸 빚 갚는 걸 늦추기만 하면 '부실 폭탄'이 한 번에 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A 시중은행 관계자 : 연장을 하면 할수록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영업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꾸 길어지면 (부실은) 분명히 터질 거예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 부실의 단순한 이연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상환능력 회복을 위해서 부실이 누적되지 않고 정리될 수 있도록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시간 벌기도 필요하겠지만, 부작용 차단을 위한 정확한 잠재 부실 파악도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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