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현장경찰 역량 강화.."경찰장구 규제 검토 필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장기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최근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방안과 함께 수갑·경찰봉 등 경찰장구 규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기로 했다.

발전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경찰의 치안역량 강화는 치안 수요자인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설치하기로 의결했다”며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는 발전위에서 4명이 참여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2∼3명이 참여해 총 6∼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에서 경찰장구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어 ‘경찰 물리력 남용’ 논란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현장경찰 역량강화는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도 “최근 흉악범이 많기 때문에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보고, 어떻게 합리적인 선에서 허용할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경찰 물리력은 엄격한 요건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경찰의 물리력 오남용에 의한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의 피해는 많은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에서는 그 외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 지원 방안과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과학치안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첫 회의에서 의결한 자치경찰 분과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안도 나왔다.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는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발전위 위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강기홍 과학기술대 교수와 이상훈 대전대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경찰청과 행안부 자치경찰 관련 과장이 참여한다. 본 위원회는 3주에 한 번씩 개최되지만,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는 중요성을 고려해 2주에 한 번씩 열릴 예정이다. 자치경찰 분과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방안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대 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경위부터 시작하는 경찰대 출신과 비교해 순경부터 시작하는 현장 경찰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는 의견과 ‘엘리트 경찰에 대한 수요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복수직급제 ’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경찰 업무에 대한 현황 등을 보고하기 위해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