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덕 교육과정 시안에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그대로 유지

'양성 평등' 수정 의견 제기됐지만 기존 표현 유지키로..교육부, 오는 28일부터 교과별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주요 의견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평등' 문구 대신 '양성평등'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도덕 교과 새 교육과정 시안과 관련해 정부가 일단 기존 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과별 공청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최종 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정책연구진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28일과 30일, 10월 7일에 교과별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후 특성화고 전문교과와 특수교육 시안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연다.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후 10월8일에는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먼저 첫날인 9월28일에는 도덕과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도덕은 앞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국민의견수렴에서 '성(性)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교과다. 처음 시안에서 제시된 성평등을 성전환이나 제3의 성이 아닌 남녀만 인정한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인권 관련 지도 시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란 의견도 나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정책연구진에 전달하고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대신 기존 시안의 성취 기준 중 '사랑과 성에 관한 다양한 입장과 성평등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부분에서 '성평등의 정당성'은 '성평등의 의미'로 바꿨다. 또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으로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윤리적 관점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성과 결혼, 가족 관련 쟁점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가 추가됐다.

교육부는 성과 관련한 수정 및 보완 요구는 도덕 뿐 아니라 보건, 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도 제기된 만큼, 교과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를 비롯한 협의체를 통해 조정해 나간단 방침이다.

아울러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면 10월 이후 행정예고와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위원횐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도 듣고 쟁점은 해소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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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