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탕감'에 570조원 든다

美의회예산국, 비용 추산
"잘 갚는 사람에 떠넘겨" 반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30년간 57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화당원들은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에게 빚을 떠넘긴다"고 비난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학자금 대출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초당파 기구인 미국의회예산국(CBO)은 26일(현지시간)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30년간 4000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채 탕감 외에도 올해 9~12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비용만 약 200억달러(약 28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정책은 대상자가 4300만명에 달하고 1인당 탕감 비용도 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연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78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1만달러(약 1420만원)를 탕감해주는 계획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당시 이번 정책으로 10년간 학자금 상환 수입이 약 2400억달러(약 342조원) 감소할 것이라는 단기 예상치만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숫자를 받아든 공화당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마리아넷 밀러 미크스 아이오와주 공화당 의원은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에게 4000억달러를 청구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기반 싱크탱크인 CRFB의 마크 골드웨인 수석 부대표는 워싱턴포스트에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 조치를 즉흥적으로 발표했고 우리는 지금 그 정책이 얼마나 비싼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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