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납품단가 연동제 부작용 경고

계약기간 단축 등 횡포땐
하도급 수익성 훼손 우려

정부가 올해 시범 도입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의무화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고했다. 경제적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거래 계약을 맺을 때 원자재 가격과 납품 단가를 연동시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의 상당 비율을 자동으로 원도급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KDI가 27일 발간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작성자인 이화령 KDI 연구위원은 "단가 연동 조항을 의무화하는 것은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런 가격 규제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 부작용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 분석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지 우선 타진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강제되면 (원도급 기업이)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 조건을 왜곡해 이익을 보전하려고 시도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사업구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원도급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주던 일을 직접 하거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원도급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해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대신 소비자 후생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도급 사업자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면 정책 실효성 없이 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