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손해율 악화 외제차탓?..평균 수리비 국산차 2배 달해

윤창현 의원 '수리 현황' 국감자료
외산차 직영딜러 독점 부품유통 탓
업계 "상시공급제도 도입 서둘러야"

[서울경제]

외산차의 평균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이 지속되며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산차의 수리비를 낮추기 위한 자동차 부품 상시 공급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서 받은 ‘국산차 및 외산차의 사고 수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차량 손해율은 국산차(66.7%)보다 외산차가 2.63%포인트 높은 69.3%를 기록했다. 외산차의 손해액 역시 2021년 상반기 4008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4263억 원으로 6.36%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14.1% 감소했지만 외산차의 손해액 증가로 인해 전체 손해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외산차의 손해액 증가는 평균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높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외산차의 수리 건수(11만 7737건)는 국산차 수리 건수(57만 5833)의 5분의 1 정도였지만 같은 기간 외산차의 수리비(4265억 원)는 국산차 수리비(9346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차량 건당 수리비는 외산차가 362만 2480원으로 국산차(162만 3040원)의 2.23배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외산차의 수리비가 높은 만큼 국산차 보험료는 인하하고 외산차 보험료는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리비의 차이에 대해 외산차의 지나치게 높은 부품비 때문으로 지적한다. 자동차보험 물담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부품비는 3조 641억 원(2020년 기준)으로 전체 물담보 보험금의 4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산차 부품은 직영 딜러에 의한 독점적 부품 유통 구조에 따른 비용·마진 및 가격 불투명 등으로 국산차와의 가격 격차가 크다. 손보 업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상시 공급 제도가 필요하다며 꾸준히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제조사 부품 보유 의무를 일정 비율 상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적시에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과 비슷한 다른 부품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품질인증부품 시장의 활성화 도모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서비스 공급망 관리가 대단히 미흡한 상태”라며 “국토부는 주요 부품은 상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