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UAM 육성 조례, 기업참여 유도 완화 기준 담아야"

충남과기원·대전일보 개최 '제18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UAM 산업 법제화 대응방안 논의

27일 충남과기원과 대전일보가 공동 개최한 제18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에서 토론자들이 UAM 육성 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천안]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대전일보사가 27일 공동개최한 '제18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에선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Urban Air Mobility) 활성화법 발의에 따른 UAM 산업화를 위한 충남도의 법제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광선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장, 류병운 홍익대 법학대학 교수, 김운석 충남도청 신성장기술팀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신복균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사업기획팀장,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UAM은 도시환경과 그 주변의 승객 및 화물을 위한 항공 운송 시스템이다. NASA는 UAM을 소포배달 소형 드론부터 인구 밀집 지역 상공을 운항하는 여객운송, 에어택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과 EU에서는 UAM 교통체계 도입을 위한 표준 제정과 규칙 개발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국회에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며 UAM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도심항공교통법이 통과되면 UAM 상용화를 위한 화물·관광비행 등 시범운용지역 신청 및 지정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47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UAM 팀 코리아를 구성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며 UAM 산업 선점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21일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UAM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UAM 산업육성을 위한 민관합동 TF팀을 조직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현대자동차와 UAM 실증 테스트베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포럼 주제발표를 맡은 류병운 교수는 충남도가 UAM 조례에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충남 UAM 육성조례에서 실증단지, 감항능력, 안전성 승인, 비행허가, 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면제 또는 완화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 면제가 아닌 스스로 개발하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UAM 산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고 첨단 기술정보의 획득과 지역경제 관련 사항을 포함해 미래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UAM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수도권과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정훈 부회장은 "충남의 교통이슈 중 하나는 수도권 확산에 따른 수도권과의 연결성이다. UAM은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핵심 주제"라며 "의미있는 교통으로 작동하려면 접근성이 중요하다. 수도권 주요 거점 연결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