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정부는 美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으며, 미국의 정치상황에 기댄 발언을 한 바 없음(9.27일자 중앙일보 「갈팡질팡 '한국산 전기차' 외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산업부장관은 8.29 국회에서 WTO 제소 절차를 거론했으나, 3주뒤 워싱턴에서는 WTO 위배 등 차별적 요소만으로 접근하면 미국이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메시지가 오락가락함

 

□ 통상교섭본부장은 美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IRA 수정 노력을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이 하원을 내줄 경우 IRA 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IRA 이슈 초기부터 종합적인 시각에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입장이 오락가락한 바가 없음

 

ㅇ 정부는 IRA에 대해 통상법적인 검토,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대응, 국제 공조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논의중이며,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변한 것이 없음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은 공화당의 분위기를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지,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IRA 개정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님

ㅇ 즉, 공화당 의원들은 IRA 자체에 대해 이의가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수정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한 것일뿐,

 

ㅇ 기사처럼 민주당이 하원을 내줄 경우 IRA 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님

 

ㅇ 아울러, 당시 특파원간담회시 안 본부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美 선거 결과를 떠나서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