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대응조치로 테슬라 보조금 주지마? "현대차·기아, 25배 더 받아"

구자근 의원, 상반기 美에서 4천억 보조금
테슬라 160억원 받아..시장 규모의 차이
테슬라 보조금 제외는 대응조치로 실효성 떨어져

현대차 아이오닉 6 주행 사진. 현대차 제공.

테슬라 모델3 차량. 로이터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현대차·기아 전기차에 대해 4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에서 미국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은 160억원이었다. 시장의 규모가 다르다보니, 25배나 차이가 난다. 일부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시행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도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주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 힘)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전기차 보조금은 원화환산시 4114억원에 달했다. 미국 전기차가 한국에서 받은 국비 보조금(166억원)에 비하면 24.8배나 많은 액수였다.

한국 환경부의 '국적별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전기차에 5362억원의 국비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 중 미국 수입차에 지급된 보조금이 166억원으로 3.1%였다. 테슬라가 161억원이고 제너럴모터스(GM)가 5억원이다. 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이 4693억원으로 87.5%에 달했고 중국 수입차가 388억원으로 7.2%였다. 추세 자체도 감소세다. 전체 전기차 보조금 중 미국산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 비율은 2020년 18.8%(1027억원)에서 지난해 11.6%(1150억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올 상반기 3.1%로 급감했다.

이에 반해,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에 지급된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3억1647만달러로 원화 환산시(1달러=1300원)4114억원에 달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상 차종으로 일반 전기차(EV), 수소전기차(FC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가 포함된 것이다. 판매대수는 4만4652대로, 미국차(29만2646대)다음으로 2위를 차지, 독일(3만6170대), 일본(2만9156대), 스웨덴(1만7906대)을 앞질렀다. 현대차의 미국 자동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10.0%로 크게 증가했다.

미국은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지난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RA 서명을 기점으로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수출 전기차는 전량 국내에서 조립된다. 내년부터는 북미 조립 요건 외에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부품 비율 요건도 추가돼 보조금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구자근 의원은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에 130억 달러 이상 투자하고 10만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해 협력적 관계를 가진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양국 간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으로부터 IRA에 대한 한국 측 문제 제기를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