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성토장 된 국회.."빅테크 기업? 노동자 착취로 돌아가"

'쿠팡 플랫폼 독과점 피해 실태' 토론회
"주휴수당 없애고, 특수고용 늘려 비용절감"
"PB 리뷰 조작, 입점업체에 광고판촉비 강제"

“쿠팡은 빅테크 기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와 판매자 착취로 돌아간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플랫폼 입점업체 관계자들이 27일 국회 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쿠팡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와 반인권 노동 실태에 대해 밝혔다. 쿠팡이 ‘로켓배송’이란 혁신 서비스를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 처우와 입점업체 판매 환경은 갈수록 더 척박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전국네트워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쿠팡의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상품 배송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를 하소연했다. 발제자로 나선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여름철 창문 개폐가 불가능한 물류센터 안의 온도가 40도를 넘어 결근이 속출하지만 쿠팡은 ‘인사 불이익’을 언급하며 결근·조퇴를 억제했다”며 “한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물류센터 투자비는 노동여건 개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쿠팡이 성장할수록 업무량만 늘어나 피로도와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8개월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관련 산업재해 건수가 345건에 달했다.

황준영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 호남지회장은 “쿠팡이 지난 1년 사이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 인력인 특수고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정 비용이 많이 드는 직배송 인력 대신 상품 건수별로 배송 계약을 맺는 ‘퀵플렉스’ 특수고용을 확대해 비용절감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황 지회장은 “배송 물품이 몰려있는 좋은 노선이 퀵플렉스에 배정되면서 직고용 인력의 배송강도가 높아졌다”며 “최근 병가 사용을 제한하고, 결근 사용 시 지급한 주휴수당을 없애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졌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쿠팡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제공

<한겨레>가 연속 보도한 쿠팡의 광고·판촉비 강제 정책 등 입점업체 피해 실태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쿠팡이 최저가 판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식품·생활용품 제조 대기업 등에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로켓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호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현명)는 “쿠팡체험단이라는 리뷰 작성자를 선정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만점 리뷰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며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상인들이 불공정 거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슈퍼갑 위치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를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쿠팡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 모델을 추종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의 90% 이상이 커머스 부문에서 나온다는 한계가 있다”며 “누적 영업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노동자·입점업체 쥐어짜기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쿠팡이 처우개선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혁신의 한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성주·김용민·이용우 의원이 참석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토론회 들머리 발언에서 “플랫폼 경제가 더는 독점과 불공정으로 소수 독점기업만 성장하는 시장이 아닌 공정한 상생 생태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풀필먼트센터 각 층마다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을 운영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유급 휴게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납품업체 피해와 관련해 “쿠팡이 보복조치를 했다고 언급한 제품은 재벌 대기업을 비롯해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진 상품으로, 쿠팡이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