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청문회서 찬반 격돌..野 "장관 자격 없어" 與"각종 의혹 적법"(종합)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7일 오후 가까스로 재개
민주 "법적 문제 없으면 자격 있나" 국힘 "크게 심각한 것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이밝음 강승지 기자 = 27일 국회에서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자격 미달 후보'로 규정하며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자녀 위장 전입,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및 세대 분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조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위법은 없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애초 이날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뉴욕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없는 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 파행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재개됐다.

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를 향해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자녀 위장 전입, 세대 분리 의혹 등을 언급하며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은 '나라 꼴 참 멋지다' 등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더 허탈해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 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단기 사병으로 근무 중 대학원 학업을 계속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고등학교 이상에서 수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군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2010년에는 이상한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는데,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 의무 이행 기간 대학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이상에서 수학할 수 없다고 헌재가 최종 판결을 했다. 그 말은 이미 그때(조 후보자 병역 수행 당시)도 안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또 조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출신인 점도 문제 삼았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는 근 30년간 예산·재정 분야에서 근무한 그야말로 '기재부맨'"이라며 "기재부 마인드가 몸에 배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복지부 출신 장관을 앉히면 기분이 막 좋진 않을 것 아니냐"라며 "조 후보자가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과도한 효율성과 일변도식 사고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에 조 후보자는 "탈법을 한 것은 아니다", "30년간 공직에서 근무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복잡성과 연결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정전문가로서의 강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옹호했다.

조 후보자는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저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그것(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부대 배치 전 4주간 합숙이 있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없어 처음에는 휴학했다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그다음 학기에 복학했으며 금지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또 "복지 없는 성장은 없고 성장 없는 복지는 없다는 게 제 철학이다. 또 복지는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복지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장관 후보자로서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봤지만 사실 크게 심각한 것은 없었다. 공무원 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부정수급은 아니었다"며 "각종 의혹이 있지만 조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후보자를 감쌌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