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 구성..26일 첫 회의

농민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고자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해당 TF는 유관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ㆍ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가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TF 참가자들은 첫 회의 날 충남 청양의 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고, 앞으로의 TF 운영계획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ㆍ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환경오염과 분뇨냄새 관리 부문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그간 축산 관련 단체ㆍ농협ㆍ지자체ㆍ관련 부처ㆍ유관기관에서 수렴한 개정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된 ‘가축분뇨 관리ㆍ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ㆍ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상기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TF 운영과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 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규제와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TF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