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전체 회의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9월 27일(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위원장 고학수, 이하 추진단)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1분과(정책)와 2분과(산업)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확장가상세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이용자 정책을 도출하고자 진행해 온 확장가상세계 생태계 참여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티(SKT), 메타 등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확장가상세계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장가상세계의 장점(5점 만점)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가 3.78점,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가 3.7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확장가상세계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는 ‘성적 콘텐츠’(25.1%), ‘혐오 표현 및 괴롭힘’(20.3%) 순으로 많았다.

또한, 윤리원칙의 필요성(5점 만점)에 대해서는 확장가상세계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3점,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0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0월 개최 예정인 전체 회의 후, 그간 논의된 의견 등을 토대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의 확장가상세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등 확장가상세계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확장가상세계 생태계의 바람직한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담은 ‘확장가상세계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단을 지난 1월 출범시켰고 이 후, 확장가상세계를 활용한 공개 학술회의(‘22.2월), 1분과(정책)·2분과(산업) 회의 등을 개최하여 확장가상세계 내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