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과도한 규제로 성장률 하락..기업 뛸 공간 마련"

권안나 입력 2022. 9.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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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모래주머니(규제)를 제거하고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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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총리,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 특별강연
"글로벌 표준 수준 세금·가업승계 활성화 노력"
중대재해처벌·납품단가연동·주52시간제 개선 약속

[제주=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2.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권안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모래주머니(규제)를 제거하고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성장잠재력이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교육 시스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제정책을 재정·정부 중심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투자·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민간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혁파와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개선도 병행한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인세·가업승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을 경감시킨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다드(표준)와 괴리된 체계를 정상해야 한다"며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해 세대 간 기술·자본이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경영책임자의 의무 명확화를 추진하고,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사업에 이어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획일화된 주52시간 등 경직된 근로시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도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10월에는 물가상승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분간 6% 안팎의 물가상승과 저상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복합 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현재는 4300억불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며, 환율 흐름이 주요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가 신용 위험도 측면에서 국제 사회의 평가도 확연히 다르기에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와 주요품목 23종에 대한 관세 면제, 긴급생활지원금 등 공급 측면에서 노력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와 재정기조 전환에 힘쓴다.

그는 "금융 외환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대외발 물가상승요인 대응에 한계는 있으나 물가·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내고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시킨 저력이 있다"며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가 앞장 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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