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산자위 국정감사 에너지 질의는 '탈탄소화'..원전은 정당별 입장 갈려

최근 4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자위)가 한 국정감사 질의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 이슈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고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탈탄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원전 관련한 질의는 정당 간에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7일 산자위의 2018∼2021년 에너지 관련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전수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체 질의는 약 400건으로 그중 전력 탈탄소화, 원전 감축 및 핵폐기물 관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문가 양성 등으로 주제를 나눴다.

세부적으로 ‘전력부문 탈탄소화와 전력시장 혁신’에 관한 질의가 139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129건(31.3%)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에서도 전력시장 제도 개선, 탄소배출권거래제, RE100(재생에너지 100%) 관련 질의가 많았다. 탄소 저감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는 그린수소, 연료전지 등에 관심이 높았다. 

‘원전 감축과 안전한 핵폐기물 관리’ 관련 질의는 총 57건으로 13.8%였다. 원전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특히 정당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한 이슈다. 전반적으로 원전 안전 관리를 위한 조사 강화나 전문인력 교육,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 질의가 많았으나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외압이 있었는지, 원전 감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지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고 나타났다. 산업부에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현실성이 없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를 확대하라’ 등의 요구도 있었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개선’ 질의 52건(12.6%) 중에는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책과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나왔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 양성‘ 관련 질의는 4년간 단 2건만 나와 전체 분야 중 비중이 가장 적었다. 

권상화 에너지전환포럼 연구원은 “국정감사 질의 분석 결과, 대부분 국회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목표 설정 정도와 에너지전환 속도에 정당 간 이견이 있고, 원전과 관련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여부보다는 정치적 차원에서 제기된 이슈로 질의가 많아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고 평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