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 (한동훈 법무부장관)
2022. 9. 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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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심판청구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 지금부터, 이 사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 9. 공포되어 9.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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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 (한동훈 법무부장관)
○ 안녕하십니까, 심판청구인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한동훈입니다.
○ 지금부터, 이 사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새 정부 출범 하루 전인 5. 9. 공포되어 9.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이 입법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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