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기대 "尹, 100만원 출산 부모급여 공약 어디갔나"

정재민 기자 2022. 9. 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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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출산율 관련 발언을 두고 "후보 시절 저출산 해법으로 제시한 '아이 태어나면 100만원씩 부모급여 도입' 등 포퓰리즘 공약은 어디 가고 갑자기 과학과 데이터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모르거나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윤 대통령의 진정성에도 의심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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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출산 발언, 모르거나 포기한 것 아닌가..진정성도 의문"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 구성해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위기: 사라지는 대한민국 해법은 있나’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기대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출산율 관련 발언을 두고 "후보 시절 저출산 해법으로 제시한 '아이 태어나면 100만원씩 부모급여 도입' 등 포퓰리즘 공약은 어디 가고 갑자기 과학과 데이터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모르거나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윤 대통령의 진정성에도 의심이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를 두고 "범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저출산 문제를 윤 대통령은 지역 책임으로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해결에 가장 핵심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기획재정부 예산 전문 공무원으로 내정했고, 또 다른 핵심부처인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조차 없다"며 "현재 정부 부처 내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도 간판만 걸어놓고 휴업상태"라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저출산·인구소멸을 막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 국가 생존 여부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진정성을 가지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인구 문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정부, 여야 정치권, 다양한 전문가, 직접 당사자인 2030 청년들이 참석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집권 초 인구 문제를 소홀히 대처하면 정권을 넘어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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