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확도 낮은 고속도로 수요예측..민간보조금에만 세금 4조원

국회 국토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실제 벌칙 부과 사례 0건.."막대한 예산 낭비에도 책임 안 져"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확도가 떨어지는 교통 수요예측으로 전국 민자고속도로에 지급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이 지난해까지 4조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량 및 MRG 지급액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제 교통량 대비 예측량 미달로 지난해까지 정부가 보전한 MRG 지급액이 총 4조1301억원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가 1조616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 고속도로 1조1209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7825억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3236억원 등이었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실제 통행량이 사전 예측량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 등에서 차액을 지원해 최소수입을 보장한다. 해당 제도는 2009년도 폐지됐으나 그전에 협약을 체결한 민자고속도로는 일정 기간 보전받는다.

고속도로 예측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커 보전액도 늘었다는 것이 의원실 측 설명이다.

지난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예측 교통량은 하루 12만7136대였으나 실제 교통량은 6만7439대로 정확도는 53.0%에 불과했다. 대구~부산 고속도로로 예측(9만3352대) 대비 실제 교통량(4만7382대)도 절반 수준이다.

이어 천안~논산 고속도로 63.8%, 부산~울산 고속도로 69.7%, 인천대교 고속도로 69.7%, 용인~서울 고속도로 84.6%로 나타났다.

2021년도까지 연평균 정확도는 △대구~부산 고속도로가 54.2% △인천공항 고속도로 54.5% △부산~울산 고속도로 60.3% △천안~논산 고속도로 60.9% △인천대교 고속도로 78.5% △용인~서울 고속도로 82.3% 순이다.

문제는 잘못된 예측으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됐으나 정부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87조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나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벌칙을 부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사업은 2005년 적격성 조사 제도를 도입해 민간투자 법령에 따라 KDI 등 전문기관을 통해 수요추정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교통DB의 지속적인 정비, 수요예측 재조사 도입 등을 통해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선교 의원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그 누구 한 명 책임지지 않는다"며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향후 철저한 수요예측으로 정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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