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보호주의 아시아 동맹 화나게 해..북핵 전략도 부재"

코리 샤케 AEI 국장, 바이든 외교정책 난타
"대외 정책 목표와 실행 의지의 격차 심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전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호무역 조항은 아시아 동맹국들을 격앙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코리 샤케 대외·국방정책 국장은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실린 ‘바이든의 조심스러운 외교 정책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바이든 정부가 내건 외교정책 목표와 실제 실행 의지 사이의 격차가 러시아를 넘어 미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샤케 국장은 특히 IRA와 대북 접근을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았다. 그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국제 경제 정책이 부재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중국 대항을 위해 동맹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전략임에도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내건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은 트럼프 정부 때의 보호무역주의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RA의 보호주의는 아시아 동맹국들을 화나게 만들었다”며 “바이든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바이든 정부는 핵무장한 북한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응할 효과적인 전략도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공허한 성명이 전부”라고 말했다.

샤케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20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안보전략(NSS)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예산 지출은 물론 동맹의 정책 공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에 끌려다니고 있고, 대만 방어를 이야기하면서도 충분한 국방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 번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하고 국무부는 매번 미국의 대만 관련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해명한 것도 대외 정책 목표와 실행 의지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