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 도발 맞선 '압도적 대응' 효과 크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학 교수

북한이 핵선제공격을 법령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5년 만에 미국 로널드레이건 항모전단이 우리 해군과 함께 동해안에서 대규모 해상 연합훈련을 펼치고 있다. 훈련 하루 전인 25일 북한은 레이건 항모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이번 한·미 해상 연합훈련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 확고한 억지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프랑스의 지식인 레이몽 아롱은 국제정치에서 평화를 ‘제국적 평화’ ‘세력 균형에 의한 평화’ ‘패권적 평화’ 3가지로 나눠 설명한 바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북한의 위협적인 군사 능력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통한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 유지될 수 있다. 패권적 위상을 갖는 미국의 ‘주먹’이 없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쉽게 집어삼킬 것이다. 미국의 ‘패권적 주먹’이 있기에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한반도 역시 불량국가 북한의 전쟁 도발을 막는 길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억제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5년간 중단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확장억제력 시행의 핵심은 한·미 간 확고한 신뢰다. 미국은 레이건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 및 첨단 정찰기들을 한국에 보내 시의적절하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미국에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안보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불안정함을 보였다. 지난 정부 때는 미국과 충분한 논의 없이 한·미 연합군의 손발을 묶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김정은이 핵 폐기 의사가 없는데도 핵을 포기할 것처럼 해외에서 북한을 대변하기까지 했다. 한·미 간 깊은 불신의 골이 윤 정부 들어 극복되고 연합훈련이 강화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깨어 있는 국민이 있을 때 한반도 평화도 유지될 수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남북과 미·북 사이에는 본격적으로 ‘안보 딜레마’가 작동하고 있다. 국제정치에도 ‘작용과 반작용’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면 한·미 양국도 거기에 대응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이러한 현실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북한이 아무리 위협 수위를 높여도 한·미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김정은과 북한 군부의 커다란 착각일 뿐이다. 북한의 군비 증강이 이번 연합군사훈련처럼 한·미의 강력한 대응을 유발함으로써 대북 군사 압박이 더 심해지는 딜레마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핵도 갖고 경제 지원도 얻어내려는 김정은의 ‘양손에 떡 쥐기 전략’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한반도에서 격화하는 군비 경쟁의 결과는, 누가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과 강력한 동맹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확고한 대북 억제체제 구축은 소련 붕괴에서 보듯이 결국 북한 내부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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