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K-방산 M&A 더 속도 내야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대우조선해양을 14년 만에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지상 방산 분야에 특화된 한화는 한화디펜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통합이 연말 예정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마저 합치면 세계 굴지의 종합방위산업체로 거듭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면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특수선 사업에서 한화의 차세대 방산 기술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미국·유럽 방산대기업과 어깨를 견줄 수 있다. 한화의 꿈인 ‘한국의 록히드마틴’ 같은 종합방산업체가 2∼3개는 돼야 지속가능한 방산 수출 강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방산기업의 인수·합병(M&A)은 방산선진국에 비하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K9, K2 흑표전차, FA-50 경공격기 등이 폴란드와 호주, UAE 등에 수출 대박으로 호기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8위 방산강국을 자부하는 K-방산의 세계 무기수출시장 점유율은 아직 2.8%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가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약속했고, 윤 대통령이 K-방산을 미국·러시아·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수출국에 진입시켜 방산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의지를 천명한 지금이 방산 구조조정 적기다. 구조조정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이유다.

세계 방산업계는 탈냉전 후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M&A를 통해 대형화·복합화·정예화를 가속화해 왔다. 미국 방산업계가 록히드마틴, 보잉, 노스럽그러먼, 레이시언 등 빅4로 통합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정부는 국방비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988∼1997년 10년간 750억 달러를 지원해 50여 개 업체를 4개로, 분야별 1∼2개사로 통합한 것이다. 부동의 무기수출 1위 미국이 세계 시장의 39%를 차지한 비결이다.

유럽 역시 1970∼1980년대 방산업체 통합(분야별 1개사 체제)에 이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공동개발 및 역내 통합에 성공했다. BAE시스템스(영국), 탈레스(프랑스), 핀메카니카(이탈리아), EADS(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유럽 방산 빅4가 그렇게 탄생했다. 그 결과 세계 무기수출 2위 러시아(19%)에 이어 유럽에서는 3위 프랑스(11%), 5위 독일(4.5%), 6위 이탈리아(3.1%), 7위 영국(2.9%), 9위를 스페인(2.5%)이 차지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조선 부문 방산업체를 4개씩이나 늘려 해군의 함정 수주를 갈라먹기식으로 진행하는 등 방산 부실을 키웠다. 그것도 모자라 함정 부문 수주의 경우 시대착오적인 최저가입찰로 대우조선해양 등 특수선 건조업체들을 영업이익 만성 적자상태로 만들었다. 특수선 사업 대기업이 수많은 설계 전문인력을 투입해 선도함을 연구·개발해 놓으면 2번 후속함부터는 최저입찰제로 조선소를 결정하는 기형적 입찰방식은 선순환적 방산생태계 파괴 주범이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현 국방비 수준으로는 국내 방위산업계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산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전문계열화를 통해 중복된 사업영역을 최소화하고 업체 주도 방산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K-방산이 튼실해야 덩달아 국방과 안보도 튼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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