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 반지하 주택, 정부가 사들여 지상주택으로 신축

임대주택 공급해 반지하 거주자 이주 돕기로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상 주택으로 신축하고, 반지하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수도권을 순회하며 여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기축·신축 주택을 사업자·소유자로부터 매입한 뒤 이를 저소득·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는 먼저 LH 등이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주택은 일단 철거하고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구조 주택으로 신축해 침수 위험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취약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은 매입 후 공공임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한다.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는 현재 거주지보다 넓은 평형, 건축 연령이 낮은 지상 주택으로 이주를 제안한다.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 자금도 지원한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반지하 주택에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 경보장치 등 침수 방지 시설을 보강해준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하고 있는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할 수 있는 지원을 우선 하자는 취지"라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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