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 반지하→지상 이주지원

국토부, 수도권서 '매입임대주택' 설명회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5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가 창문을 떼어놓은 채 방치되고 있다. 2022.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진행된다.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해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설명회에서는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밝힌다.

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설명한다.

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한다.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집중폭우 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행안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T/F)의 협조 하에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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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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