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값 폭락해도 수요 늘지 않는 쌀, 근본 대책 필요하다

강원 홍천군 북방면 홍천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26일 시장격리용 쌀의 적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45만t의 쌀을 사들이기로 했다. 1조원을 들여 남아도는 쌀이 시장에 가지 않도록 비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시장격리 조치다. 쌀값이 1년 사이 24.9%나 폭락한 상황이니 비상 대책은 불가피하다. 앞서 8개 농촌 지역 광역자치단체는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쌀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격리 방식의 대책은 효과가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잉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의 법안 또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본다.

쌀값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비 감소다. 게다가 코로나19에 따라 대량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저렴한 밥상용 수입쌀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풀렸다. 노동집약적이던 벼농사가 기계화하면서 고령농일수록 집중하는 경향도 보인다. 2020년 농업총조사 결과 벼재배 농가는 70세 이상이 46.9%로 다른 작물보다 4.8~25.3% 포인트나 높았다.

쌀산업 위기 극복의 근본 대책은 당연히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하지만 쌀은 우리 농업의 근본이면서 동시에 식량안보에 필요한 중심 작물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고령화된 벼재배 농가에 지원을 집중해 자연스럽게 은퇴를 유도하면서 대규모 벼농사 단지 조성으로 쌀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국민의 기호 변화에 대응하는 가공 아이디어로 수요를 늘려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농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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