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외교참사 논란과 체사레 보르자/이재연 정치부 차장

이재연 정치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유엔총회 순방이 성과는커녕 막말 참사 논란으로 시끄럽다. 집권 첫해의 유엔 외교는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국제 평화·번영 및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의 한국 기여 등을 제안하고, 국익 최전선의 양자·다자 외교 경쟁이 다각도로 노출되는 만큼 정부로선 외교 성과를 앞세우기에도 맞춤한 자리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공급망 경쟁,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버거운 시점에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내실 여부보다 대통령의 말실수를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주객이 전도됐다.

역대 대통령들의 유엔 외교를 돌이켜 보면 저마다 기조연설과 양자 외교에 마치 도자기를 빚는 도공처럼 공을 들이고 외교안보 라인이 그림자처럼 수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유엔총회에서 탈북민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했고,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거론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

남북 대화에 의지를 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연설하는 등 당시 시점에서 한반도 화해협력 기조를 극대화하려 애썼다.

현안을 둘러싼 국내 갈등에서 잠시 거리도 둘 수 있기에 정권 초반의 해외 순방은 지지율의 호재가 되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자. 집권한 지 6개월이 채 안 됐고 해외 순방 역시 두 차례가 고작이지만, 순방 직후 국정 수행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독 해외 순방 때마다 악재가 겹친 건 우연일까. 첫 국제외교 데뷔전이었던 지난 6월 스페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는 부인 김건희 여사의 민간 수행원이 알려지며 비선 논란이 일었다. 연이은 순방의 악재를 단순히 야당의 공격이나 언론의 경마식 보도 탓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이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듯 해야 하는 외교 전략을 놓고 목적 달성에 경도돼 행여 정교함을 결여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상회담은 양국이 동시 발표하는 외교 관계를 깨고 우리 쪽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선(先)발표한 것을 놓고 일본 외교 당국자가 우리 쪽 핵심 관계자에 대해 “상대국과 조율 없이 치고 나가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했다는 뒷얘기도 흘러나온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통령 접견 무산 등도 대통령실은 ‘상대국과 조율 중이거나 조율을 마친 사안’이라고 설명하지만 이 역시 미덥지 않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 16세기 중부 이탈리아 사령관 체사레 보르자를 모델 삼아 “군주는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교활함이 있어야 한다”고 썼다. 또 “군주의 최선의 요새는 인민들이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인민이 군주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면 음모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국정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경질 여부와 별개로 짚어 봐야 할 대목 같다.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 사안을 놓고 물 만난 고기처럼 재빠르게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 역시 국민 눈엔 달갑지 않다.

이재연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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