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준위방폐물특별법과 고르디우스의 매듭/신호창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신호창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

얽히고설켜 해결하기 힘든 일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한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이 단칼에 잘라내어 해결한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 듯하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그 방법은 오로지 소통이 아닐까 싶다.

국가 간 전쟁, 노사 분규, 정파 대립 등 어떠한 갈등에서도 소통만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었음을 인류 발전사는 증명한다. 소통은 추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19년 동안 표류하던 국책사업인 방폐장 부지를 선정할 때도 그랬다.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갈등은 깊어지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귀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으로 물꼬를 열었다. 소통을 시작하자 보이지 않던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고, 중저준위 방폐장부터 건설하기로 추진 방식을 바꿨다.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중저준위 방폐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고 수용성을 높였다. 그리고 민주적인 주민투표 방식으로 경주에 터를 잡을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는 때에 보유한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용량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활용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나아가 해외 수출을 달성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고준위방폐물처분장을 추진하는 일이다. 원전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다.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이 조속히 법제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제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난제를 해결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특별법 제정으로 경주에 중저준위방폐장을 건설한 경험도 있다.

어느 곳에 처분장이 자리를 잡든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큰 결단을 내려 준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 지역 지원 방안도 법제화를 해 지역주민의 성원에 충분히 보답해야 할 것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