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금리에 기업 생존 기반 약화 우려

-영업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발생 막아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면서 은행권의 혼합형·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연내 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위기를 겪었던 도민과 기업들이, 이번엔 고금리 충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계 소득과 영업 수입은 변함이 없는데 이자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활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가정 경제와 지역 기업의 생존 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21일 3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기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긴축의 보폭을 넓히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빅스텝 가능성도 커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대 은행의 변동형(신규코픽스) 주담대 금리는 연 4.13∼6.56%로 집계됐습니다. 변동형 역시 연내 7% 중반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인상이 경기 호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경제 활성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정책이어서 국내 기업과 개인이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영업 매출은 늘지 않는데, 사업자금 대출 이자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점포 유지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3년 연속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업 신용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금리 인상, 환율·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기업 전반의 이자 상환 능력이 약해져 올해 한계기업 비중은 전년보다 상당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계기업의 비중 조사 결과 2020년 말 강원지역은 305개 기업 중 74개 업체(24.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42.7%)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습니다.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만 치부할 상황이 아닙니다. 대내외 충격 등으로 한계기업 부실이 현재화되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취약한 강원지역의 위험도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가계는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정부 등 행정기관이 팔을 걷고 나서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고금리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생존 기반을 잃어버린다면, 지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