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시선] 지역 성장거점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소고

정책 취지 등 감안 강릉권으로공공기관 이전 바람직
강원도 비롯한 관계 기관의
분명한 인식과 의지 중요

▲ 장시택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전 강릉부시장

정부는 지난 7월 26일, 6대 국정목표 12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지방시대 관련 10개의 과제를 추가한 것이다(강원도민일보 2022년 7월 27일자). 목표한 대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지방시대 관련 과제는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 권역별로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유용한 정책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국민 누구나가 멀지 않은 곳에서 양질의 의료와 수준 높은 교육, 좋은 일자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러한 지역거점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정주 여건이 갖추어진 거점도시가 그 대상지역으로 우선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지역의 생활 권역은 크게 영서북부권과 영서남부권, 영동권 등 3개로 나눌 수 있으며, 춘천과 원주, 강릉이 각각의 거점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도시 모두 지역의 생활거점이자 성장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1차 때와 같은 지역 간의 소모적 갈등이 없기를 바라면서, 몇몇 착안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춘천, 원주, 강릉은 공히 1995년 1월 1일자로 시지역과 군지역이 통합하면서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새로이 출범했다. 당시 각각 23만여명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로 출발하였으나, 27년이 지난 현재 원주시는 36만을 넘어섰으며 춘천시는 3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반면에 강릉시는 인구가 21만2000여 명으로 줄었으며 올해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는 영동권역 전체의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여 착잡한 마음이다. 영동권과 그 성장거점에 대한 정책당국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이유다.

춘천은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이미 각급 중앙부처의 하부 조직이 상당수가 위치해 있으며, 원주는 국토의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두 도시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연장이 가시화되고 있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취지와 그 기대효과를 감안할 때, 강원지역 3개의 거점도시 중에 상대적으로 강릉이 그 대상 지역으로서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그 지역과 시기가 정해지는 개별적 이전과 달리, 정책적으로 일괄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원도 당국의 합리적 판단과 분명한 의지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지역 간에 극심한 갈등이 촉발되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강릉 이전 주장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기초한 것이며,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공존과 번영을 도모하자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우리 모두 양반이경(讓畔而耕)의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빛나는 내일을 맞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