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극복 위한 국회토론회 열린다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이달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열린다. 박덕흠·박대수·황보승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낳기만 하면 알아서 크나요?’가 주제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홍콩(0.75명)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2070년 대한민국 인구는 5300만명에서 38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 발제는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함정규 씨(100인의 아빠단 멘토, 다둥이아빠),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이선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장,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이 맡는다.

황보 의원은 “초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국가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교육, 근로, 의료, 연금 등 우리 일상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라며 “실질적인 극복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은 “그동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매년 출산율이 최저치를 갈아치우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대수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여러 지원책이 있지만,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비용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만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