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아들인데" 보이스피싱에 칼 빼든 정부..실효성은

與, 중점 처리 법안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첫 피해 사례 이후 16년 지난 보이스 피싱
교묘해진 범죄..피해액 꾸준히 증가
전문가 "처벌 강화..범죄 경계심도 가져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온 한 통의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나 A인데 핸드폰 고장 나서 이 번호로 연락줘”라는 내용이었다. 문자 발신인은 A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자세한 개인 정보를 알고 있었다. 마침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던 중인지라 웃어넘겼지만, 지나고 보니 섬뜩해졌다. 그는 “엄마랑 같이 있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며 “평소에 보이스피싱을 우습게 봤는데 방심하면 속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신원불상의 인물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 캡처화면.(사진=독자제공)

보이스피싱 꾸준히 증가…칼 빼든 정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도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 당국과 국회 등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제도적 장치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온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6398억원, 2020년에는 7000억원 등 피해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금액을 이체해 흔적이 남는 계좌이체형 범죄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대면 편취형도 느는 추세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 편취형의 비중은 2019년 3244건에서 2020년 1만5111건, 2021년 2만2752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 10대 법안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보이스피싱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정부는 지난 6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감원·방통위 등 정부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 수사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담당하는 부서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교묘해진 피싱…핵심은 ‘처벌 강화’·‘경계심’

문제는 지난 2006년 처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이후 16년을 거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중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돌리는 ‘전통적인’ 기관 사칭형보다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금전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2020년인 372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문가는 법과 제도적인 방안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전히 막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피해금액에 대한 환수 문제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입법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기간 고액 알바’ 등을 노린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수거·전달 책을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자금융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라며 “보이스 피싱 범죄는 재산 범죄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상 협박 등 온갖 범죄가 연루돼 있다. 총책부터 밑에 전달 책까지 가중 처벌 조항 등 둬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경계심’이라고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들이 경계심을 갖고, 침착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확인해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