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제동..입법·증인채택 신경전

김수강 2022. 9. 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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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중점법안을 앞세운 '입법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들면서 법안 처리는 장기화할 전망인데요.

이밖에 국정감사를 앞둔 상임위 곳곳에선 증인채택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이) 날치기 단독처리를 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일단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벌자는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맞서는 상황.

여야는 회의 시작을 미루며 협의에 착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엔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같은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양당 간사가 증인 명단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일반 증인 채택은 연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언급하고, 국민의힘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거론하는 상황.

이밖에 최근 윤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엄호중인 국민의힘은 첫 보도를 내보낸 MBC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 과방위 증인으로 MBC 전현직 사장을 소환하겠단 방침입니다.

반면 증인 채택이 속속 이뤄지는 상임위도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보여주기식 기업 총수 대신 경영진급 인사를 부르는데 뜻을 모았고, 행안위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불러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피해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정기국회 #국민의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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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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