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생산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민주 처리 시도에 브레이크 건 국힘

野, 농해수위에 개정안 상정하자
與, 안건조정위 회부 "법안 심사"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의견차가 있는 법안을 다수당이 강행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의무 매입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에도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이 안조위 구성 요구서 제출로 저지에 나서면서 일단 법안 통과가 늦춰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지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데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을 했다.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저희의 반대 의견을 담아서 안조위를 구성해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안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른 안조위 회부 요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을 안조위로 회부하겠다"며 각 당에 안조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협의 결과 민주당에서 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정희용 의원, 비교섭 단체에서는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야당 성향 윤 의원이 안조위원으로 합류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측 안조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지난 15일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동의 없이 통과시킨 법안이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매입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t을 추가 격리키로 한 가운데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매년 대규모 정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며 쌀 공급과잉 심화, 미래 농업발전 저해에 형평성 논란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번 쌀 격리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