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이스피싱·스토킹, 전쟁 각오로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오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이스피싱, 스토킹 등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과 스토킹 등 잔혹성 범죄 대책을 보고받은 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 이용 방지 대책 마련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를 지시하며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 관련 범죄 척결에 집중 투입하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등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주례회동에서는 지난 18일부터 5박 7일간 진행된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 공유와 후속 조치 논의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뉴욕 구상’ 등을 통해 밝힌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상당한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새 정부의 디지털 전략도 조속히 구체화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 앞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당정의 ‘쌀 45만t 시장 격리’ 조치와 관련해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최대한 신속하게 매입하라”고 했다. 쌀 시장 격리는 남아도는 쌀을 농협이 사들인 뒤 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조기에 쌀값이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했다.